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 핵심 내용이랑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고배당주 직접 투자는 ‘맑음’, ETF는 ‘흐림’
정부가 국내 증시를 살리려고 고배당 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ETF, 펀드, 리츠(REITs)는 여기서 쏙 빠졌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ETF는 여러 종목을 섞어 놓은 거라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이 직접 배당을 늘리게 하려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이라네요.
결국 개별 종목(삼성전자, 은행주 등)을 직접 사면 세금 혜택을 받지만, 똑같은 종목을 담은 ETF로 배당을 받으면 예전처럼 15.4%를 다 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해야 합니다.
2. 적자 기업도 배당 늘리면 ‘고배당 기업’?
이번에 좀 파격적인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요. 회사가 적자여도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배당 기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대신 빚내서 억지로 배당하는 걸 막으려고 부채비율 200% 넘는 곳은 제외된다니, 이제 종목 고를 때 부채비율 확인은 필수겠네요.
3. 실망한 투자자들을 위한 당근, ‘신규 ISA’ 등장
ETF나 리츠 투자자들이 실망할까 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존 일반 ISA가 있어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 의도는 명확합니다. "기존 계좌로는 해외 주식 하시고, 새로 만드는 ISA로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사서 절세 혜택받으세요!"라는 거죠.
★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 팁)
저도 기사를 보고 전략을 다시 짜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첫째, 고배당주는 ‘직접’ 들고 가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고자산가라면 이제 배당주 ETF보다는 금융주, 통신주 같은 고배당 종목을 직접 매수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둘째, ISA 계좌의 이원화: 새로 나오는 ISA는 혜택이 더 좋을 테니,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 ETF는 신설 ISA에 담고, 해외 투자는 기존 ISA를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 셋째, 리츠 투자는 ISA 안에서만: 리츠는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됐으니, 일반 계좌에서 굴리기엔 세금이 아깝습니다. 무조건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 한눈에 비교하는 배당소득 세금: 일반계좌 vs 신규 ISA
| 구 분 | 일반 계좌 (기존/개편) | 신규 ISA (청년형/국민성장형) |
| 핵심 투자 대상 | 제한 없음 (개별주, ETF, 리츠 등) |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국내 ETF |
| 기본 배당세율 | 15.4% | 9.9% (저율 과세) |
| 비과세 혜택 | 없음 | 대폭 확대 (예: 500~1,000만 원) |
| 분리과세 혜택 | 고배당 개별주만 가능 (ETF 제외) | 계좌 내 모든 수익 적용 가능 |
|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위험 | 무조건 제외 (완벽 방어) |
| 손익 통산 | 불가능 (이익에만 세금 부과) | 가능 (이익에서 손실 빼고 과세) |
| 한줄 요약 | "종목 선별 능력이 있어야 절세" | "담기만 해도 알아서 깎아줌" |
나라에서 세법을 이렇게 바꾸는 건 결국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뜻이겠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바뀐 룰에 맞춰서 최대한 세금 덜 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 주의하세요! 신규 ISA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증시 부양'이 목적이라, 국내에 상장되었더라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 미국 S&P500, 나스닥100 등)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짜 국장(KOSPI, KOSDAQ)에 투자할 분들에게 최적화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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